시간제 육아휴직도 도입..배우자 출산휴가제는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내달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쓸수 있게 된다.

또 무급인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로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유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있어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동 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고, 시간제 육아휴직을 불허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배우자 출산휴가(3일)를 법정 의무제로 바뀌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olf8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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